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2년/1월 (문단 편집) === 1월 25일 === *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긴급 회견을 갖고 586세대가 기득권이 됐다는 당 안팎 비판과 관련해 본인도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이른바 86 용퇴론에 호응하고 나섰다. 또 민주당의 귀책사유로 3월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종로, 안성, 청주상당 3곳엔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하고 6월 지방선거에선 광역·기초 의원 30% 이상을 청년이 공천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제'와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의 제명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흘째 경기도 민심을 공략 중인 이재명 대선후보는 농업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농어촌 주민에게 1인당 100만 원 이내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주민 소득을 늘려주는 '에너지 마을' 조성 구상도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농업과 환경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농업직불금을 5조 원으로 2배 확충해 농가당 직불금 수령액을 25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으로 올리는 한편, 탈원전을 백지화하고 탈석탄을 최대한 앞당겨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주민 단체를 찾아 이주민 전담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대통령 직속 이주사회 전환위원회 설치를 공약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회에서 신년 회견을 갖고 여당 후보와의 경쟁력에서 자신이 정권교체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 보도자료 * MBC: [[https://news.v.daum.net/v/20220125171307116?s=tv_news|與, 재보궐 '무공천'..李·尹 '농심' 공략]] * SBS: [[https://news.v.daum.net/v/20220125172405479?s=tv_news|농업 균형 발전 공약.."100만 원 기본소득" vs "50만 원 직불금"]] * KBS: [[ https://news.v.daum.net/v/20220125191240431?s=tv_news|민주당, '무공천' 등 쇄신안 발표..尹 "진작에 하지"]] [[https://news.v.daum.net/v/20220125191647476|민주당 "청주 상당 무공천"..정치권 파장 '주시']] [[https://news.v.daum.net/v/20220125191650477|민주당, 4선 금지·제명안 처리..실현 가능성 '촉각']] *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천571명이다. 신규 확진자가 8천 명을 넘어선 것은 오늘이 처음으로, 종전 최다기록인 지난달 15일의 7천848명보다 7백여 명 더 많다.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배 이상 빠른 오미크론이 우세화하면서 확진자 규모도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도 현 추세가 이어지면 다음 달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최대 3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미크론은 2월 안에 점유율이 90% 이상인 지배종으로 갈 것"이라며 "확진자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오미크론 우세화가 시작된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은 내일부터 오미크론 대응 단계를 시행한다. 이들 4개 지역에서는 PCR 검사를 밀접접촉자와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만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사키트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양성이 나온 경우에만 PCR 검사를 진행한다. 또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격리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되고, 확진자와 접촉한 밀접 접촉자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격리가 면제된다. 정부는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가 오미크론 변이의 전국 확산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설 연휴가 끝난 뒤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보도자료 * MBC: [[https://news.v.daum.net/v/20220125171606213?s=tv_news|오늘 8천571명.."다음 달 3만 명 넘을 수도"]] * KBS: [[https://news.v.daum.net/v/20220125191739488?s=tv_news|신규 확진자 첫 8천 명대..방역 대응단계 내일 전환]] *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 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동업자로 지목된 주 모 씨가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해당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기 위한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무죄 선고 이후에도 말을 아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 9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7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바 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최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9월부터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 보도자료 * SBS: [[https://news.v.daum.net/v/20220125172110397?s=tv_news|'요양급여 불법 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 * KBS: [[https://news.v.daum.net/v/20220125191547464?s=tv_news|'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동업계약 안 해"]]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20125191446453?s=tv_news|'요양급여 부정 수급' 尹 장모 2심서 3년형 뒤집고 무죄]] * 교육부가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김건희 씨 겸임교수 임용 과정과 학사 운영 관리에 부적정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먼저, 김 씨 지원서의 학력과 경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지만 확인하지 않았고,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 과정에서도 논문심사위원을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위촉해야 하지만 전임강사 1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국민대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김 씨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교육부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등 국민대의 법인 재산관리도 부적정했다고 지적했다. 국민대는 무등록 업체와 법인재산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을 지급했고, 법인 이사회 심의, 의결 등을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취득하고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감사와 관련해 국민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김 씨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이 국민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20125191358442?s=tv_news|"국민대, 김건희 임용 과정 부적정"..조치 요구]]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20125191646475?s=tv_news|"김건희 임용 취소하라"..교육부, 국민대에 '경고장']] * 북한이 오늘 오전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군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내륙에서 상당 부분 비행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확한 발사시간과 사거리, 속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미 군당국은 정보자산으로 탐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세부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9월 이후 넉 달여 만이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북한은 미사일이 타원과 8자형 궤도로 약 2시간 동안 1,500km를 비행해 표적을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순항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보다 상대적으로 파괴력이 약하고 속도가 느리지만 정확도가 높다. 목표를 우회하고 낮은 고도로 비행해 탐지가 어렵다. 군 관계자는 북한 종심지에서 저고도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 완전히 탐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남쪽으로 발사할 경우에는 탐지와 요격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다섯 번째다. 발사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이 지난해 시험 발사한 신형 순항미사일의 사거리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 발사를 시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여론을 살피기 위한 발사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20125192655606?s=tv_news|"북, 순항미사일 2발 발사"..올들어 5번째]] * 코스피가 11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2,700대 초반으로 내려앉았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2.56% 내린 2,720.39에 장을 마쳤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 중 98개가 하락 마감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정례회의를 앞두고 높아진 조기 긴축 불안감이 급락의 가장 큰 원인이며 여기에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까지 더해져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잇따른 악재에 아시아권 증시도 1%가량 하락했지만, 우리 증시의 하락 폭은 더 컸다. 이번 주 LG에너지솔루션 상장으로 인한 수급 불안과 함께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 강화로 증시 부담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4거래일 연속 매도를 이어 온 외국인은 오늘도 4,700억 원 넘게 순매도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종가는 어제보다 2.84% 내린 889.44를 기록하며 900선이 깨진 채 거래를 마쳤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자체 시스템에 따른 주식시장 모니터링 단계를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20125192755626?s=tv_news|코스닥 900 깨졌다..국내 증시 하락 폭 큰 이유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부산항도 대응에 나섰다. 지난 5년 동안 부산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중대 재해는 모두 16건이며 7명이 숨지고, 9명이 중상을 입었다. 부산항에서는 1년에 평균 3명 이상이 중대 재해를 입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항운노조와 12개 부두 운영사, 부산항만공사, 부산해수청이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정 협약의 핵심은 항만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노동자는 산업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처음으로 스마트 안전관제시스템 시범 사업도 하기로 했다. 부산항만공사도 중재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 예산을 40억 원 증액했다. 전국 항만에서 최초로 맺어진 이번 노사정 안전협약으로 항만의 중대 재해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20125193220689?s=tv_news|중재법 앞두고 부산항 '작업중지권' 강화 첫 합의]] *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열흘 앞두고 태극전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선수들의 표정엔 부담감보단 설렘이 가득한 모습이다. 다음 달 4일부터 17일간 열릴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6개 종목 63명의 우리 선수들은 뜨거운 땀방울을 베이징에서 후회 없이 모두 쏟겠다는 각오다. 특히, 6번째 올림픽에 나서는 크로스 컨트리의 전설 이채원은 멋진 완주를 다짐했다. 지난해 여름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도쿄 올림픽 스타들도 베이징으로 향할 태극전사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두 개 등 종합 15위를 목표로 내건 가운데 대한민국 선수단 본진은 오는 31일 결전지 베이징으로 향한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20125193222690?s=tv_news|베이징 동계올림픽 G-10..겨울에도 "코리아 팀 파이팅"]] *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역성장을 기록했던 우리 경제가 1년 만에 4% 반등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이 4%로 집계됐다고 밝혔으며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성장률을 분기별로 보면 1분기 1.7%, 2분기 0.8%를 기록한 뒤 3분기에는 0.3%로 하락했다. 코로나19 4차 유행과 글로벌 공급 병목현상 등의 영향으로 주춤했던 경제는 4분기 들어 1.1%로 성장 폭을 늘렸다. 특히, 전분기 -0.2%를 기록했던 민간소비가 지난해 4분기에는 1.7%를 기록하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4분기 수출은 반도체와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4.3% 증가했고, 정부 소비도 건강보험급여비 지출 등을 중심으로 1.1% 불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우리 성장에서 민간소비가 1.7% 포인트, 순수출이 0.8%포인트의 기여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우리 경제의 4% 성장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가 G20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세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올해 1분기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와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선제적인 위험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20125194117790?s=tv_news|지난해 4% 성장..11년 만에 최고치]] *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전국 대중제 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료를 조사했다. 무작위로 각각 85곳씩 170곳을 선정해 조사한 결과 평일 기준, 대중제 골프장의 25%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이용료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많게는 6만 천 원가량 비쌌다. 주말 이용료가 회원제 골프장보다 비싼 대중제 골프장도 22%나 됐으며 가장 비싼 곳은 4만 원 이상 차이가 났다. 일부 대중제 골프장은 표준 약관과 달리 일주일 전 취소했는데도 위약금 부과 등 불이익을 줬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골프장의 불공정 약관을 직권 조사해 시정 조처하고 대중제 골프장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조사 결과 골프 대중화 정책으로 2020년 한 해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등 대중제 골프장이 감면받은 세금은 9천6백억 원으로 나타났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SD&mid=tvh&sid1=121&sid2=73c&oid=056&aid=0011202282|말로만 대중제 골프장…“4곳 중 1곳 회원제보다 비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